주거기본법, 1가구는 1주택만 소유, 다주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야

'1가구 1주택만 소유'···與서 나온 '주거기본법'

1가구 1주택’을 법률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는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사유재산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구체화한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해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이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53.3%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는 부동산 시장은

더욱 옥죄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대란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린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됐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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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생각

우리나라의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쏠려있다.

젊은 사람들의 꿈이 빌딩주인, 집사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다. 

평생을 일해 번 돈을 집사는데 투자하고 

집이 마련되면 손가락 쪽쪽 빨면서 대출갚은 신세로 전락해 벌린다. 

평생을 빚을 갚고 여유롭지 못한채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방석에 깔고 앉아

큰 부자가 된것인양 착각하고 산다. 

 

나라를 부강하게하고 국민이 여유로운 삶을 살려면

투자로서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국민이 여유로운 삶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두가지가 있다. 

바로 퇴직금 활용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다는것

주식투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기업을 강하게 만들고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해 주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 두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과 개인을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활용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펀드나 주식에 자동으로 투자를 해주게 되면 20년~30년 일하고 

퇴직할때 단순 몇천만원의 퇴직금이 아닌 몇억의 자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 그 자산을 가지고 나머지 노후를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노인빈곤, 저소득, 노후 문제 등 걱정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봉사, 여행, 여가 활동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투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나 개발을 함으로써

기업을 가치를 더 상승시키고 발전하여 국내의 기업이 아닌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을 부강하게 하고 개인이 부강하게 살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선순환의 노력은 아무도 관심갖고 있지 않기에 

정치나 경제의 어떤 곳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때 존리대표의 주식장려 활동은 

정말 혁신적이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역량을 자극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을 새롭게 이해하고 위험하지 않고 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해야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