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퇴직연금 (401K) 제도의 최근 트렌드 및 특징 조사(2020.10.20)

I. 401(k) 현황 및 조사 배경

 

□ (401(k) 제도 현황) 과세 이연 혜택 및 기업의 적립금 지원 등의 장점을 앞세워 미국의 대표적 DC형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은 401(k)의 자산 규모는 '19년 6.4조 달러(美 전체 은퇴자산의 20%) 기록

⇒ 국내에서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제고와 관련된 대책이 활발히 논의 되는 가운데 美 401(k)의 최근 현황과

    특징 및 당국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

 

II. 401(k) 특징 및 장점

 

□ (401(k) 특징) 401(k) 가입자는 뮤추얼펀드, 투자신탁, 일반 주식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며 뮤추얼펀드

    투자 비율(63%)이 가장 높음

ㅇ 기업은 자동가입 제도, 고용주 매칭 옵션 및 대출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 여부를 선택해 401(k) 플랜을 설계

 

□ (401(k) 장점) 자동가입 제도, 매칭 옵션 및 퇴직금 담보 대출 서비스는 401(k) 가입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장점 및 혜택으로 규모가 큰 플랜 일수록 해당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음

ㅇ 자동가입 제도는 '06년 도입되어 401(k) 가입자 수 및 적립금 규모의 폭발적 증가를 이끌었으며 적립금 규모

    10억 달러 이상인 플랜의 52.8%가 도입

ㅇ 회사의 연금 추가 지원인 매칭 옵션의 경우 가입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는 플랜의 약 95%가 도입

ㅇ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유용한 대출 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규모가 5,000만 달러 이상인

    플랜의 90%가 제공

 

III. 401(k) 관련 서비스 주요 내용 및 비용

 

□ (401(k) 기업(수탁자)의 의무) 401(k) 제도 운영을 위해서 기업은 퇴직 연금 운용을 총괄하는 수탁자를 지정하게 되며

    美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 기준 및 노동부의 수탁 책임 충족 필요 美 401(k) 제도 최근 트렌드 및 특징 조사 

 

□ (401(k) 관련 사무관리 서비스) 사무관리 업무에는 거래 운용지시 처리를 포함한 행정처리, 가입자 대상 교육,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등이 있으며 제3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

 

□ (401(k) 운영 총비용) 401(k) 제도 유지와 관련된 사무관리 서비스 수수료와 실제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보수비용을 합친 비용으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산 규모가 큰 401(k) 플랜일수록 총비용*이 낮음 * 자산 규모

     100만 달러 미만인 플랜의 평균 총비용은 전체 자산의 1.44%인 반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플랜의 평균 총비용은

     전체 자산의 0.28%

 

IV. 최근 401(k) 펀드 투자 특징 및 보수비용

 

□ (401(k) 펀드 투자 특징) 401(k)를 통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주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 (401(k) 뮤추얼펀드

    자산의 59% 차지)

ㅇ TDF 및 인덱스 펀드를 투자 옵션으로 제공하는 401(k) 플랜이 증가 하며 해당 펀드의 투자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 ㅇ 또한 401(k) 뮤추얼펀드 투자 자산 중 94%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no-load 클래스 펀드에 투자

 

□ (401(k) 뮤추얼펀드 보수비용) 401(k)를 통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평균 보수비용 비율이 낮은 펀드에

    투자 펀드 종류 전체 평균 전체 자산가중평균 401(k) 자산가중평균 주식형 펀드 1.24% 0.52% 0.39% 혼합형 펀드

    1.25% 0.62% 0.46% 채권형 펀드 0.94% 0.47% 0.35% ㅇ 401(k) 도입 기업은 투자 수익률 및 비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

 

V. 향후 계획

 

□ ( 정책당국의 401(k) 활성화 방안) 소규모 기업도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기업과 함께 401(k) 플랜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복수기업 퇴직연금(MEP) 제도 도입

ㅇ ‘19년 MEP 제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401(k)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