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WITH CORONA

󰎓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 Improvement(개선)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 Turnaround(선회) - 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 Herd immunity(집단 면역) -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 Carbon neutral(탄소 중립) -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 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의 의미

󰎋 Ontact(온택트) -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 New deal(뉴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세상은?

 

①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2021년 한국 경제는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말부터 시작된 3차 코로나19 유행기와 이에 따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유행의 규모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2021년 초반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를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초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의 강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백신의 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Improvement(개선)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코로나19 대응 백신 보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어 수출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2021년 국제 무역은 2020년의 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과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정책 가속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수출 경기는 글로벌 코로나19의 재유행 강도와 상관없이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수출 경기 회복의 주된 동인은 2019년 및 2020년의 장기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이며,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기부양책 강도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안정화 수준이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대부분 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IC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기초중간재(철강/유화) 수출은 다소 완만한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 Turnaround(선회) - 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2021년에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난 후에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제조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21년 경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고용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들의 2021년 채용 규모는 2020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실물경제에 후행하는 특성 등으로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④ Herd Immunity(집단 면역) -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2021년 경제 회복의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에도 확진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가 개인의 경제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경제 심리의 개선과 악화는 실제 소비를 변동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수준을 결정짓는 민간소비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 핵심은 백신 도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 자유도가 높아지는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⑤ Carbon neutral(탄소 중립) -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전되고 있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 기후변화 대응과 공조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구체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 구조가 탄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 비중이 높은데, 탄소 중립 전략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주도할 여지가 많은 에너지(공급) 분야와 달리 산업(수요) 분야의 탄소 배출 축소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⑥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가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상 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중 풍부한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유동성 이슈의 핵심은 가계, 기업의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점이며, 민간의 신용 과다는 금융시장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정부 주체에서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재정건전성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 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의 의미

2021년에는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 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민간과 정부 그리고 외국 재원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전체 국가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 R&D 예산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2020년과 2021년에 R&D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2021년 R&D 투자는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확대를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특히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의 무게중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Ontact(온텍트) -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다양한 온텍트 분야들이 급부상 중이다. 온텍트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온텍트 확산의 영향은 서비스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상품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ICT 관련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온텍트 시장의 성장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⑨ New deal(뉴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투자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 10대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ICT 및 자동생산공정 기기, 정보서비스, 공공·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모빌리티, 유틸리티, 건축, 연구개발업 등에서 생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⑩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Another economic crisis), 또 다른 뉴노멀(Another 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Another 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경제위기) 경험상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번에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뉴노멀) 중장기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되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 진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팬데믹) 한편,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과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